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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정책,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부와 농부를 꿈꾸는 가비 2021. 5. 6. 20:53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상식과 함께 각종 꿀팁을 알려드리는 아쿠아포닉스 농부 가비네 농장 가비입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정부에서도 매년 환경에 대한 법 등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달라진 환경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 환경부 환경 정책

1.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실행

기존의 분리배출은 병·캔류, PET 플라스틱, 폐비닐, 종이·팩 등 최소 4종 이상 선택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일반 플라스틱과  별도로 배출되었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2021년 12월 25일,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6월까지 지자체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정착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별하여 배출할 수 있는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고자 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시간 측정 공개

유동인구가 높은 지하역사는 땅 아래에 있어 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에서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이 이루어졌으나, 결과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고자, 4월부터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을 포함하여 모든 이용객들이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3. 하천 하수구 쓰레기 정화사업 범위를 댐 상류까지 확대

기존에는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많은 쓰레기들을 하류에서 수거하고 처리하여  하류 지자체 및 주민이 상류 쓰레기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월 1일부터는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류지역에 미리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댐 상류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수거장비를 늘리고 지자체와 민간 수면관리자 가공동으로 참여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통합 환경관리제도 적용

과거에는 통합 환경관리제도를 오염매체 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2021년부터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6개 업종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업종은

▲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육류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이라고 합니다.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일 수 있도록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서,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1년에 시행되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깨끗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저희 모두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실천 해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가비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출처 : 케미컬 뉴스(http://www.chemicalnews.co.kr), 기획재정부 , 환경부